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5		발의연월일 : 2021. 9. 28. 발 의 자 : 안병배,이용범,김준식, 박종혁,김종득,이병래, 민경서,박정숙 의원

1. 제안이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

나.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13조)

다.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유예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라.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2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 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단서 “다만, 상생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제3조제4항 중 “2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 ② (생략)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
제13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13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행정부시장---------------------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제2조(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생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조(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③ (생략)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 ------------------------ ------------------------ ------------------------ ------------------------ ------------------- 5년간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당 없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장 이근천